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4. 25. 선고 2020다271650 판결
[구상금]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38] 구상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2021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다239110 판결
[퇴직금등청구의소][공2019하,2108] 퇴직금등청구의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2008년
4. 대법원 2008. 6. 12. 자 2006마851 결정
[양수금][미간행] 양수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
5. 대법원 2008. 5. 27. 자 2008마480 결정
[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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